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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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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간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으로 인해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22쪽 간단한 문제라 생각했는데, 경제학자와 주 법무장관의 글을 읽으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제학자의 주장은 ‘공정 가격’은 허울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파는 행위에서 과연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까 싶군요. 비슷한 품목의 과..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간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으로 인해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22쪽 간단한 문제라 생각했는데, 경제학자와 주 법무장관의 글을 읽으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제학자의 주장은 ‘공정 가격’은 허울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파는 행위에서 과연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까 싶군요. 비슷한 품목의 과..